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용과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2.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3.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가구 신청과 미지원가구 이용신청 방법이 다르니 확인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2. 지원대상

(2023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4호(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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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1.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2.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4.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3.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평일 주간 기본형 : 11,080원 / 시간

-평일 주간 종합형 : 14,400원/ 시간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서비스이용요금

시간제기본형이용요금표

시간제종합형이용요금표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프로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평일 주간 11,080원 /시간

-(서비스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가정의 소득 수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영아종일제요금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인(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프로를 증액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평일 주간 13,290원 /시간

-(서비스내용)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가정의 소득 수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감염아동지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질병감염아동지원이용요금표

4. 신청절차 및 방법

정부지원 신청 안내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2.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 면 동)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 군 구)

5.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신청안내

정부지원가구

(가~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4. 예치금 충전(필수)

 

정부미지원가구(본인 부담)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2.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3. 예치금 충전(필수)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5. 필요서류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6. 문의

문의전화 1577-2514

관련사이트 아이 돌봄 누리집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7. 기타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시~13시 / (보육시설) 평일 09시~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가)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장애인 정도가 심한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