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68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의무적용여부)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2023. 6. 1.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며 이번에 설명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기업에서 작성하여 기업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주는 부서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직접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던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0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 2023. 5. 3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2186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레라 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질의내용 주택건.. 2023. 5. 31.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질의회신-4)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팩스) 민원 신청 수신자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제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독주택용지(90필지) 공동주택용지(2필지)등 가구 획지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142,291㎡)내에서,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음. 질의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획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2023. 5. 30.
영양제 설계하기[기본적인 영양제 구성하기 및 섭취방법] 영양제 설계하는 기본적인 영양제 조합 구성하는 방법과, 영양제 섭취하는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기본적인 영양제 조합 구성하기 여러 가지 영양제를 골라야 할 때,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 선택의 기준은 안전하고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제 조합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양제 조합을 바로 말씀드리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참조함) 1mg = 1iu 1. 오메가 3 - 1000mg 이상 ( DHA + EPA ) 2. 칼슘 마그네슘 - 마그네슘(400mg 이상 섭취해도 무방하며 1000mg까지 섭취해도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고 합니다.) 칼슘(700mg 이상 1000m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선.. 2023. 5. 30.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