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박스48 조합원 모집 신고시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 유무 질의회신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는지? ※ .. 2023. 12. 5. 직통계단2개소 설치기준 대상 및 보행거리산정 방법 직통계단의 정의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대상 및 보행거리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직통계단의 정의 건축법에서는 계단과 계단참만의 경로를 통해 피난층 혹은 지상까지 직접 연결된 계단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직통계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하는 취지는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01.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 02.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2023. 10. 25.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방법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절차, 갱신등록, 요건, 신청절차, 건축사 자격 취득 후 유형별 건축사 자격 등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 건축사 자격 등록 건축사 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나.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17호 서식) -신청 방법: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등록 수수료:200,000원 03. 첨부서류접수 -첨부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건축사윤리선언서(규칙 제18호 서식), 실무교육이수증.. 2023. 10. 2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작성방법(대상,종류,작성시기 및 내용,비교) 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발주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대상, 종류 및 시기, 안전보건대장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작성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작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작성 종류 및 시기.. 2023. 10. 10.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