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요약정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31~2.13, 행정예고) 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
2024.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