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8 주택단지 내 보도에서 공동주택 외벽 이격2미터 유무 주택단지 안에 보도만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도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가.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 2023. 12. 26.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질의회신 해설 더보기 목차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나.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다. 관련법규 01. 주택법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04. 건축법 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마. 결론 및 요약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 2023. 9. 20.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및 관련법규 01.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02.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17의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2023. 9. 12. 건축법 이해를 위한 법률상식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법의 형식과 위계 법의형식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1. 헌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결.. 2023. 6.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