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1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3가지의범위) 더보기 건축법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이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대략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까지 3가지 범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2범위는 1 범위를 포함하고 제3범위는 제2범위와 제1범위를 포함한다. 제1범위 (순수한 건축에 관련된 법규) 건축법 (목적: 건축으로 발생하는 위험 방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획 등의 규칙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등 가장 좁은 범위로 건축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개념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건축법이 이에 해당한다 제2범위 (도시계획법:목적-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국토계획(행정권자는 소극적 계획..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