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1 건축법 이해를 위한 법률상식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법의 형식과 위계 법의형식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1. 헌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결.. 2023. 6. 10. 이전 1 다음
